해제와 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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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해지'는 '해약'과 같은 말로 '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'을 의미합니다. “만기가 되어 정기 예금을 해지했다.” 또는 “만기가 되어 정기 예금을 해약했다.”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.

'해제'는 '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(遡及)으로 해소함.'을 의미하며 “매매 계약을 해제하다.”와 같이 쓰입니다.

 

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

해제 03 (解除) [해ː-] 

「명사」

• 「1」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앰.
  ¶ 패전한 나라의 군인들은 모두 총기 해제를 당하였다.
• 「2」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함.
  ¶ 계엄 해제/공습경보 해제/그린벨트 해제/수배 해제/암호 해제/경제 제재의 해제를 요구하다/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에 폭풍 해제 사이렌이 울렸다./나는 오늘 저녁 순환 열차 편에 상경하기로 작정했다. 그 차를 타면 아마 통금 해제 시간 앞뒤에 서울에 떨어질 터였다.≪김원일, 노을≫
• 「3」=해면03(解免)「1」.
  ¶ 직위 해제.
• 「4」『법률』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(遡及)으로 해소함.
• 「5」『북한어』책벌 따위를 없애 줌.
  ¶ 책벌 해제.

「참고 어휘」해지03(解止).

해제-되다(解除--)  [해ː-되-/해ː-뒈-]
「동사」

[1]
• 「1」설치되었거나 장비된 것 따위가 풀려 없어지다.
  ¶ 무장이 해제되다.
• 「2」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가 풀려 자유롭게 되다.
  ¶ 전쟁은 끝났다. 통금이 단축되고 등화관제가 풀렸으며 계엄령은 해제되고 부산의 국회까지 서울로 곧 환도한다.≪홍성원, 육이오≫
• 「3」=해면되다「1」.
  ¶ 이번에 벌어진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은 직위가 해제되었다.
• 「4」『법률』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이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(遡及)으로 해소되다.

[2]
• 『북한어』책벌 따위가 없어지다.

해제-하다02(解除--)  [해ː---]
「동사」

[1]【…을】
• 「1」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애다.
  ¶ 무장을 해제하다.
• 「2」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하다.
  ¶ 그린벨트를 해제하다/공습경보를 해제하다/그는 자기의 저작권을 해제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하질 못했다. 가정에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.≪이병주, 행복어 사전≫
• 「3」=해면하다「1」.
  ¶ 직위를 해제하다.
• 「4」『법률』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(遡及)으로 해소하다.

[2]
• 『북한어』책벌 따위를 없애 주다.

 

해지03 (解止) [해ː-]  

「명사」『법률』

•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. ≒해약01(解約)「2」.

「참고 어휘」해제03(解除).

해지-되다(解止--)  [해ː-되-/해ː-뒈-]
「동사」『법률』

•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가 말소되다. ≒해약되다「2」.
  ¶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연히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다.

해지-하다(解止--)  [해ː---]
「동사」『법률』

【…을】
•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다. ≒해약하다01「2」.
  ¶ 계약을 해지하다.